욕설로 고소? 정말 처벌될까요?
온라인 게임 중 친구와 감정적으로 다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협박한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,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결여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.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시다면,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을 확인해보세요.
모욕죄의 성립 요건: 특정성과 공연성
모욕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. 특정성은 제3자가 그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. 공연성은 그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1: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며, 소규모 게임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. 쌍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,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.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,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