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화로 성희롱, 처벌 가능할까?
통화 중 성희롱이 발생했다면, 흔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. 이는 제3자가 그 발언을 듣거나 볼 수 있는 ‘공연성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성적인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이 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의도된 경우에 적용됩니다.
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?
미성년자는 법적 대응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 또한,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, 상대방의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찰의 연락 시에는 솔직하게 진술하며, 만약 오해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?
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,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대화 내용 캡처, 상대방의 성적 표현 증거, 시간대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면,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,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
결론: 현재 해야 할 일
불안한 상황에서도 보호자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. 명확한 증거 정리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은 사건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,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