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프라인 1대1 욕설, 고소 가능할까?
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,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.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을 때, 바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‘모욕죄’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.
모욕죄 성립 조건: 공연성과 특정성
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‘공연성’과 ‘특정성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공연성은 제3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이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하며, 특정성은 누가 모욕의 대상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.
모욕죄가 성립되려면, 욕설이 제3자에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 만약 제3자가 근처에 있었고 우연히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특정성은 욕설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야 인정됩니다.
증거 확보의 중요성
법적으로 요건이 맞더라도, 현실에서 고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 녹음 파일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, 제3자의 진술 또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증인이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줄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.
결론적으로, 오프라인 1대1 상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녹음 파일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 법적 절차에 앞서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요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