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욕죄 성립 요건
모욕죄는 “공연히 사람을 모욕”했을 때 성립합니다(형법 제311조). 온라인에서는 댓글이나 게시글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반면, 1:1 대화처럼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. 결국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공연성과 특정성
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. 공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는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. 특정성은 실명이 없어도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성립됩니다. 좁은 집단에서는 닉네임이나 맥락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로 판단되지 않으며, 표현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멸, 비하, 조롱인지가 중요합니다.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불안한 상황이라면 추가 발언을 멈추고, 원문과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