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욕죄 성립 요건
모욕죄는 ‘공연히 사람을 모욕’했을 때 성립합니다(형법 제311조). 온라인에서는 댓글, 게시글, 오픈채팅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쉽게 퍼질 수 있는 구조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. 반대로 1:1 대화처럼 폐쇄적인 상황이면 공연성이 쟁점이 되고,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무혐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공연성과 특정성
온라인에서의 공연성은 ‘몇 명이 실제로 봤냐’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. 캡처나 공유로 퍼질 가능성, 그 공간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. 특정성은 닉네임, 활동 이력, 주변 단서가 결합되어 제3자가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모욕죄로 처벌 받을까봐 걱정되신다면,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무료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